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order오더 a어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course코스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9-2 and앤드 62-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iendships,^f프^r렌드쉽스 family^f패멀리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mmon서먼 and앤드 question퀘스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have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