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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호관찰기관 › 제2절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8 (Crime Prevention Volunteer Members)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volunteerv발런티어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bation프r로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범죄예방위원의 명예와 이 법에 따른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3)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④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4)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basis,베이시스 but벗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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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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