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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 (Cooperation of Citizens)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1)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crimes.크r라임즈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3) In인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care케어 thatð댓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re아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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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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