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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관찰 담당자)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1 (Person in Charge of Probation)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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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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