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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0 (Period of Probation)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ne원 year;이어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2.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set셋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3. A어 parolee:퍼r로울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4. A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son:퍼슨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ct;액트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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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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