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운영의 기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 (Standards of Operation)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Probation, community service, attendance orders, and rehabilitation assistance shall be carried out within limits that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the reform, improvement, and crime preven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shall be implemented in the most suitable manner, giving full consideration to the person's age, background,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family environment, friendships, and all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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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