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유치의 해제)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4 (Release from Deten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end엔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1. If이^f프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2.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2.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3. If이^f프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oes더즈 not낫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5.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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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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