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7 (Invalidation of Suspended Sentences and Revocation of Suspended Execution of Sentences Granted on Condition of Probation)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1) A request to the court for the invalidation of a suspended sentence under Article 61 (2) of the Criminal Act or for the revocation of a suspended execution of sentence under Article 64 (2) of the same Act shall be made by a prosecutor upon an application by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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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