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4 (Notice of Use of Protective Equipment, etc.)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1) When using the protective equipment under Article 46-3 (1) 1 through 3, the probationer sha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However, if the situation is so pressing that there is no time, he or she shall be informed without delay immediately after the protective equipment is used.
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using the protective equipment under Article 46-3 (1) 4 and 5, the person concerned shall be warned in adv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ituation is so pressing that there is no time to give a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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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