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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의2 보호장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4 (Notice of Use of Protective Equipment, etc.)

① 제4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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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6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1) 4 and앤드 5,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warned원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pressing프r레싱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give기v브 a어 warning.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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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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