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3 (Types of Protective Equipment and Requirements for Use)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types of protective equipment are as follows:
1. 수갑
1. Handcuffs;
2. 포승
2. Ropes;
3. 보호대(帶)
3. Restraint belts;
4. 가스총
4. Gas guns;
5. 전자충격기
5. Electric stun devices.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requirements for using each type of protective equipment are as follows: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Handcuffs, ropes, and restraint belts: when any of Article 46-2 (1) 1 through 5 applies;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Gas guns: when any of Article 46-2 (1) 2 through 5 applies;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3. Electric stun devices: when any of Article 46-2 (1) 2 through 5 applies and the situation is urgent so that the purpose cannot be achieved with other protective equipment alon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