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시해제)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2 (Provisional Lifting)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1) If a probationer's conduct is good, the Review Committee may provisionally lift probation upon an application by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or on its own authority.
②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2) Probation shall not be carried out while it is provisionally lifted. However, the probationer shall continue to observe the conditions imposed.
③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If the Review Committee finds it appropriate to plac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ecision of provisional lifting back on probation, it may revoke the decision of provisional lifting upon an application by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or on its own authority.
④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4) If a decision of provisional lifting is revoked under paragraph (3), the period of provisional lifting shall be included in the prob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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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