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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1 (Termination of Probation)

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Probation프r로베이션 shall섈 end엔드 when웬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1.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2. 「형법」 제61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같은 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2. When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granted그r랜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granted그r랜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or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r오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3. When웬 parole퍼r로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or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4.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4. When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5.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n앤 indeterminate인디터미닛 sentence센튼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6.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6. When웬 a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son퍼슨 whose후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7. When웬 probation프r로베이션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2) If이f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comes컴즈 to투 serve서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runr런 while와일 thatð댓 sentence센튼스 is이즈 being비잉 executed,엑서큐티드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remainsr리메인즈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sentence센튼스 ends엔즈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on안 parole,퍼r로울 probation프r로베이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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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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