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8 (Partial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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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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