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1 (Persons in Charge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Orders)
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attendance orders shall be executed by probation officers. However, a probation officer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ir execution to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 a probation officer entrusts the execution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or attendance order to a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 or other organizat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urt or the head of the court.
③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have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court investigate and report whether the facility or course for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is suitable for the reform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order and how it is operated, and if found unsuitable, may revoke the entrustment of execution.
④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If a probation officer finds i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or attendance order, he or she may ask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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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