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6 (Application for and Measures of Rehabilitation Assistance)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1)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and relevant agencies may apply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to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a person permitted to operate a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under Article 67 (1), or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under Article 7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receiv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decide without delay whether assistance is needed and, if it decides to provide assistance, decide the method.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If a person who receiv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decides to provide assistance under paragraph (2), it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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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