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준용 규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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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