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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준용 규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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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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