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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보조금)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4 (Subsidi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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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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