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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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