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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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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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