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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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