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Lottery Commission)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2)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olicy;팔러시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face^f페이스 values,^v밸류즈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plans;플랜즈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duties;두티즈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by바이 rank^r랭크 and앤드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ttery라터^r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8.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gulation;^r레귤레이션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l^f파이늘 purchasers퍼처서즈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3)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curb커브 excessive익세시^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nature네이처 caused카즈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treat트^r릿 addiction.어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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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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