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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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