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0 (Scope of Exempt Imported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The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under Article 27 subparagraph 2 of the Act shall be printed books, newspapers, magazines, or other periodicals, manuscripts, and typescripts under Chapter 49 of the tariff schedule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Customs Act, and electronic publ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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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