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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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