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1) In인 a어 sale세일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when웬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ed.스테이티드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In인 a어 purchase퍼처스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aming네이밍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ed.스테이티드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due두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end엔드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end엔드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actually액추얼리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goods구즈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end엔드 user,유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at^ð댓 end엔드 user.유저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7)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imports임포츠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cluding인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gas개스 importing임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at^ð댓 gas개스 importing임포팅 and앤드 selling셀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8)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leases리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9)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ctual액처월 end엔드 user"유저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10)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r퍼블리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어 periodical피^r리아디클 publisher퍼블리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ervices서^v버시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r,퍼블리셔 the^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publisher,퍼블리셔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collects컬렉츠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s해즈 the^ð디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users.유저즈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2)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3) Where웨어 a어 satellite새털라잇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vide프^r러^v바이드 satellite새털라잇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or오 general제너^r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컬렉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더 users.유저즈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026.2.27>

(14) Where웨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hose후즈 name네임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consumes컨숨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f이^f프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naming네이밍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hose후즈 name네임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naming네이밍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consumes컨숨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ssued이슈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naming네이밍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consumes컨숨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s애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025.12.30, 2026.2.27>

(15)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rom^f프^r럼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it잇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and앤드 pays페이즈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for^f포 each이치 incidental인시덴틀 cost카스트 to투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each이치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1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6) Where웨어 a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rom^f프^r럼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from^f프^r럼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it잇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and앤드 pays페이즈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for^f포 each이치 incidental인시덴틀 cost카스트 to투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each이치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1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or오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tractors칸트^r랙터즈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when웬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city시티 gas,개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hose후즈 name네임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consumes컨숨즈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18>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8)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arehouse웨어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or오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n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19>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용역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9)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ed스테이티드 when웬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issued.이슈드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2.29, 2026.2.27>

(2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upplies서플라이즈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offset오^f프셋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another어너^ð더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that^ð댓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