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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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yield일드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input인풋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supplied서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production프^r러덕션 yield;일드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efficiency이^f피션시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that^ð댓 defines디^f파인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sales세일즈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value^v밸류 of어^v브 human휴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guest게스트 rooms,^r룸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water,워터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operating아퍼^r레이팅 efficiency;이^f피션시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cording어코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y바이 region:^r리전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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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6. For^f포 restaurant,^r레스터^r란트 lodging,라징 and앤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deal딜 with위^ð드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