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ome컴 to투 apply어플라이 or오 cease시스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ssue이슈 it잇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om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general제너^r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om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newly눌리 begins비긴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hall섈 cease시스 to투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2.11>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ose후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024.2.29>

(6)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oth보우^θ스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r오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7)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aiver웨이^v버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hall섈 cease시스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its잇츠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onth먼^θ스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wishes위쉬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general제너^r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8)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newly눌리 opens오우픈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general제너^r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hall섈 cease시스 to투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024.2.29>

(9) Where웨어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r오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