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6 (Renewal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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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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