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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7 (Waiver of Business-Unit Taxation)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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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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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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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waiver웨이v버 of어v브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has해즈 been빈 waived웨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aiver,웨이v버 filef파일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페이 taxes택시즈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ke메이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waiver웨이v버 of어v브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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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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