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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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gard^r리가드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having해^v빙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hanged체인지드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ubstantial서브스탠실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lies라이즈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ttlor.세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