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4 (Payment of Taxes in Kind Not Deemed a Supply of Goods)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The ter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9) 3 of the Act means paying taxes in kind with business assets under Article 7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117 of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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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