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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5 (Scope of Supply of Servic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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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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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merely미어리 processes프r라세시즈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bearing베r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mercial,커머실 or오 scientific사이언티f픽 knowledge,날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skill.스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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