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6 (Leasing Services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to Pers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Deemed a Supply of Services)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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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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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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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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