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9 (Time of Supply of Services Supplied in Installments or under Condition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each이치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due두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any에니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due두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terms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terms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terms텀즈 of어^v브 interim인터^r럼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units유넛츠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Where웨어 neither니^ð더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nor노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due두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n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b)비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ases리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in인 turn턴 provides프^r러^v바이즈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a)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sports스포츠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a어 fitness^f핏니스 club클러브 receives^r러시^v브즈 annual애뉴얼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lets렛츠 members멤버즈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b)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license라이슨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oyalty^r로이얼티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and앤드 lets렛츠 the^ð디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유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c)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only온리 if이^f프 it잇 charges차지즈 fees)^f피즈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move-in,무^v브-인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swimming스위밍 pool,풀 fitness^f핏니스 club,클러브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move-in,무^v브-인 and앤드 lets렛츠 them^ð뎀 use유스 the^ð더 swimming스위밍 pool,풀 fitness^f핏니스 club,클러브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d)디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ts렛츠 others어^ð더즈 use,유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it잇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it:잇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efore비^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rives어^r라이^v브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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