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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0 (Special Cases of Time of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pon Issuance of Tax Invoices, etc. in Installment Supplies, etc.)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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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세일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whose후즈 units유넛츠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4;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units유넛츠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4;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4.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어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2 and앤드 85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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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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