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0 (Special Cases of Time of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pon Issuance of Tax Invoices, etc. in Installment Supplies, etc.)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The term "time of su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times of supply: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1. The time of supply where goods are supplied by long-term installment sale or services are supplied on long-term installment terms;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The time of supply where electricity or other goods whose units of supply cannot be divided are supplied continuously under Article 28 (3) 4;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The time of supply where services whose units of supply cannot be divided are supplied continuously under Article 29 (1) 4;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4. The time of supply where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are supplied and the transaction is verified by a bill of lading issued under Articles 852 and 853 of the Commercial Act (limited to cases where the time of supply of the services is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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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