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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4 (Scope of Exempt Unprocessed Foodstuffs,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디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either이ð더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or오 after애f프터 primary프r라이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awr라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threshing,θ쓰r레슁 ricer라이스 polishing,팔리슁 barley바리 polishing,팔리슁 milling,밀링 meat밋 cutting,커팅 drying,드r라이잉 freezing,f프r리징 salting,솔팅 or오 packaging.패키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곡류

1. Grains;그r레인즈

2. 서류

2. Potatoes퍼테이토즈 and앤드 other어ð더 tubers;투버스

3. 특용작물류

3. Special스페실 crops;크r랍스

4. 과실류

4. Fruits;f프r룻츠

5. 채소류

5. Vegetables;v베지터블즈

6. 수축류

6. Livestock라이v브스탁 carcasses;카커시즈

7. 수육류

7. Meat;밋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8. Milk밀크 and앤드 eggs에그즈 (including인클루딩 milk밀크 and앤드 powdered파우더드 milk);밀크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9. Fishf피시 (including인클루딩 whales);웨일즈

10. 패류

10. Shellfish;셸f피시

11. 해조류

11. Seaweed;시위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or오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3. Salt솔트 (meaning미닝 sun-dried선-드r라이드 salt솔트 and앤드 refinedr러f파인드 salt솔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2)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1. Simply심플리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kimchi킴치 and앤드 tofu;토우f푸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necessarily네서세r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imary프r라이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awr라 products;프r라덕츠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3. Simple심플 mixtures믹스처즈 of어v브 unprocessed언프r로세스트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4. Ricer라이스 to투 which위치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added애디드 or오 coated,코우티드 or오 in인 which위치 mushroom머슈r룸 spawn,스판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생산물

1. Rawr라 products;프r라덕츠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primitive프r리머티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o투 a어 degree디그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theð더 rawr라 products;프r라덕츠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necessarily네서세r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primitive프r리머티v브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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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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