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2.6.1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eks식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a어 food^f푸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m^ð뎀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that^ð댓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until언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to투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may메이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importer.임포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used,유즈드 cooked,쿡트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used,유즈드 cooked,쿡트 stored,스토드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