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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 (Classification of Businesses)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as애즈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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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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