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 (Scope of Services)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ll올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건설업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숙박 및 음식점업

2.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운수 및 창고업

3.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audio-visual아디오우-^v비저월 recording^r러코딩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5. 금융 및 보험업

5.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6.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easing리싱 fields,^f필즈 paddies,패디즈 orchards,오처즈 pasture패스처 land,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r오 salt솔트 fields;^f필즈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b)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or오 lending렌딩 easements이즈먼츠 or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ights^r라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in인 the^ð디 air)에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9. 교육 서비스업

9. Education에저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work워크 activities;액티^v버티즈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Arts,아츠 sports스포츠 and앤드 recreation-related^r레크^r리에이션-^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2. Membership멤버쉽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within위^ð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repair^r리페어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3.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애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undifferentiated언디^f퍼^r렌쉬에이티드 self-consumption셀^f프-컨섬프션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14.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nd앤드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6,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in위^ð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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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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