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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1 (Scope of Exempt Goods Imported for Scientific Use, etc.)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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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1. Specimens스페서먼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ilmedf필므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ilms,f필므즈 slides,슬라이즈 records,r러코즈 tapes,테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dia미디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museums,뮤지엄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used유즈드 at앳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in인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3. Reagentsr리에이전츠 used유즈드 forf포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Articles아터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6. 외국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6.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lmf필므 and앤드 videov비디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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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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