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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55 (Scope of Temporarily Imported Goods for Which Customs Duties Are Reduced or Exempted)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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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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