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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63 (Calculation of Value of Supply of Goods Used in Common for Taxable Business and Tax-Exempt Business, etc.)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 (taxed택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img>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81 (4)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8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goods구즈 used유즈드 in인 common카먼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Formula:f포뮬라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axable택서블 purposes퍼퍼시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exempt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on;원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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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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