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82 (Settlement of Common Input Tax)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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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 이미 공제한 세액 ││ 공제되는 세액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면세공급가액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 총공급가액 │└──────────────────────────────────────────────────┘</img>

1. Where웨어 input인풋 tax택스 was워즈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4) 1 and앤드 2: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 total토우틀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x엑스 (1 -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deducted디덕티드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가산되거나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 이미 공제한 세액 ││ 공제되는 세액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 ││ 간의 면세사용면적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 ││ 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 의 총사용면적 │└─────────────────────────────────────────────────┘</img>

2. Where웨어 input인풋 tax택스 was워즈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4) 3: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 total토우틀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x엑스 (1 -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deducted디덕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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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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