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Where웨어 goods구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supplied서플라이드 have해^v브 been빈 returned:^r리턴드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returned^r리턴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and앤드 then^ð덴 writing^r라이팅 it잇 in인 red^r레드 or오 marking마킹 it잇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rescinded:^r리신디드 when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scinded,^r리신디드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and앤드 then^ð덴 writing^r라이팅 it잇 in인 red^r레드 or오 marking마킹 it잇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rises어^r라이지즈 due두 to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arose어^r로우즈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riting^r라이팅 any에니 added애디드 amount어마운트 in인 black,블랙 and앤드 writing^r라이팅 any에니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red^r레드 or오 marking마킹 it잇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is이즈 opened오우픈드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on안 a어 day데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day):데이 when웬 the^ð더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is이즈 opened,오우픈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in인 black블랙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and앤드 in인 addition,어디션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in인 red^r레드 or오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5. Where웨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etc.엣세터^r러 were워 written^r리튼 incorrectly인커^r렉틀리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known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ll윌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red^r레드 or오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in인 black:블랙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Where웨어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etc.엣세터^r러 were워 written^r리튼 incorrectly인커^r렉틀리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istake미스테이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known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ll윌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issuing이슈잉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red^r레드 or오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black;블랙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7.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twice트와이스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exempt이그젬프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ritten^r리튼 in인 red^r레드 or오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as워즈 issued이슈드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rong^r롱 tax택스 rate^r레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known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ll윌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red^r레드 or오 marked마크트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in인 black.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