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axi택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treet스트^r릿 vendors^v벤더즈 or오 peddlers,페들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beauty,뷰티 bathhouse,배^θ스하우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3.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4.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5,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mong어멍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avigation내^v버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document다큐멘트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1, 2,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6, and앤드 7, and앤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6.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65 (1) and앤드 (2) applies;어플라이즈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8.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8.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