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80 (Input Tax Related to Land)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input tax related to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9 (1) 7 of the Act means input tax related to capital expenditures for land development, etc.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1. Input tax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land, changes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the development of factory sites and residential sites, etc.;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2. Where land with a building is acquired and the building is demolished so that only the land is used, input tax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demolition costs of the demolished building;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Input tax related to costs that actually increase the value of land and form part of the acquisition cost of th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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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