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2019.2.12,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img>

(1)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n안 both보우^θ스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input인풋 tax택스 whose후즈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by바이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it잇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public퍼블릭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ut벗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83)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ettled세틀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mula]^f포뮬라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x엑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deductible디덕터블 input인풋 tax:택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img>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may메이 apportion어포션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ut벗 only온리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Formula]^f포뮬라 Input인풋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x엑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ll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ll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either이^ð더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both,보우^θ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s에^r리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5) Where웨어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has해즈 been빈 apportioned어포션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re아 fixed,^f픽스트 even이^v븐 if이^f프 both보우^θ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later레이터 come컴 to투 have해^v브 a어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o소우 that^ð댓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could쿠드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re아 fixed.^f픽스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common카먼 input인풋 tax택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