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96-2 (Special Cases of Supply of Services, Business Registration, etc. for Overseas Business Operators Supplying Electronic Services)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ames,게임즈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in인 Article아터클 5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and앤드 run^r런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computer,컴퓨터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real^r릴 time타임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stored:스토드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1.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game,게임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files,^f파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odes,코우즈 text,텍스트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optical압티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2.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brokering브^r로우커^r링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1.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rental,^r렌틀 use,유스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5.12.30>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accessing액세싱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1.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postal포우스틀 address,애드^r레스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des트^r레이즈 under언더 a어 name네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name네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2.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간편사업자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tax택스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it잇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nd앤드 final^f파이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s^r리턴즈 by바이 accessing액세싱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ts잇츠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9.2.12>

(6)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tax택스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⑦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2.12>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9,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tax택스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8)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3. 제11항 각 호의 시기

3.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ㆍ상호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ipients^r리시피언츠 that^ð댓 are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9)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may메이 keep킵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⑩ 법 제5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0)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due두 to투 dishonored디사너드 bills,빌즈 large라지 tax택스 delinquencies,딜링퀀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폐쇄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opened오우픈드 in인 virtual^v버추얼 space스페이스 through^θ쓰^r루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sed유즈드 on안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4.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port^r리포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⑪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1. When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2. When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completes컴플릿츠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s.서^v버시즈

⑫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ㆍ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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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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