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ether웨^ð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personality,퍼서낼리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8, 10 (9) 4, 29 (4), 52-2, and앤드 58-2)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10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9 (4), and앤드 52-2)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rustees트^r러스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ecomes비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ho후 mainly메인리 handles핸들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더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turn^r리턴 for^f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