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99 (Scope of Persons Required to Submit Summary of Tax Invoices by Supplier)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o후 are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4. School스쿨 support서포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ooster부스터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5.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5.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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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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